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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견해가 갈린다는 부정적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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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3, 2020

최근 세밀한 실증연구에 근거해 경제규제에서는 ‘국가와 시장이 대립과 대화 를 이어가고 반환하면서 보다

나은 시장질서를 모색해 나가는 관계가 성립되어’ 가고 있으며, 그 관계에 있어서 ‘시장(과 기업)은 단순한

규제대상이 아니라, 국가 와의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시장을 자기가 조직적으로 만들어 가는 존재’라고 하 는

주장이 있다.90) 이 같은 연구자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사적 주체의 권위 대두 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 이외의 사적 주체를 경성법으로서의 국제법 에 따른 명시적으로 규정된 한도에서 국제법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규정하는 전 통적인 이론 틀에서 벗어나 민간이 관련된 경우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 틀을 구 축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91) 같은 관점에서 공적 통치의 사적 주체의 역할을 행정법의 관점에서 연

구한 프리만(Freeman)의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정책결정 실시에 있어서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한

다. 미리, 계층적인 규제를 시사하는 통치개념은 이미 현실 적합적이지 않다.92) 프리만이 제창하는 것이 협

상에 의해 형성된 관계성(a set of negotiated relationship)이다. 자금세탁 규제에서의 민관 파트너십은 예

컨대 FATF의 2003년 권고에 있어서 제시하고 있고,93) 그 초안작성 단계부터 금융기관과의 연계가 이 루어

지고 있었고,94) 이 권고에 바젤위원회가 공표한 보고서의 내용이 추가로 입 력된 것에 나타나는 상황이

다.95) 자금세탁 규제에 대해서 관련된 공사의 협동이 필요한 것은 규칙에 대한 금융 기관의 승인이 필수불

가결하고 금융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 공적주체에 의 한 관리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불

가능하다는 사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96) 프리만 등의 연구는 자금세탁 규제의 양태를 보다 정확하게 이론

화 것이 다. 민관 파트너십 개념을 더욱 확장한 것으로서 정부와 사인 간 혼합행정 (hybrid

intergovernmental-private administration)이다.97) 킹스베리는 이 개념을 ‘기업대표, NGO, 국가정부,

정부간 조직을 포함한 다양 한 행위주체에 의해 실시되는 행정’이라고 규정한 후 정부와 사적 행위 주체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98) 다만, 민관의 대등성을 강요조의 민관 파트너십 과 달리 여기서 사적 주체

와 정부와의 연결 양상은 규제의 경지에 의해서 다종다 양하다고 여겨지는 것 같다.99) 또한 정부와 사인 간

혼합행정은 개인용 레짐까지 포함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서 민관 파트너십과는 구별될 수 있다. 자금세탁

규 제를 하는 제도로서 국가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공적 국제제도뿐만 아니라 사적 국제제도를 포함하여 파

악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견해가 갈린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듯하다.100) 자금세탁 규제를 오로지

형사적 규제로 파악해 프라이빗 레짐이 국가가 독점 적인 권한을 갖는 영역에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더라고

정의하면 이 논란은 원래 불필요하게 된다.101) 그러나 자금세탁 규제를 금융규제 제도의 일환으로 보고,

예 를 들어 바젤위원회에 의한 규칙의 작성, 개정, 은행에 의한 규칙의 준수 등의 현 상을 고려한다면, 프라

이빗 레짐을 도입하는 것에 의하여 더 모델의 현실 적합성 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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