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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협동 통치의 문맥에서 논할 민관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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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 2020

국제법과 국내법 구분의 상대화는 국가의 위상 저하를 수반하는 현상이다. 서 두에도 지적했듯이, 특히 국

제경제범죄 규제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보이던 국가 들이 개인에 대해 일방적인 규제를 하는 형법의 수직

적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행위주체의 이론적 정립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국제법학에서의 행위주체

론은 방대한 연구의 축적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막 글로벌 지배구조와의 관련에 서 비롯된 자금세탁 규제

를 단서로 그 필요성을 분석하면, 특히 금융기관과 범죄 조직의 위상 정립이 어려운 과제로 나타난다 금융

규제에서 금융기관이 정부와 함께 주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금세탁 규 제에서 정부와 함께 하는 규제이

다.83) 이러한 점은 다양한 연구에서도 널리 인식 되고 있다. 단, 1990년대까지 주로 보는 것은 정부가 사적

주체인 금융기관을 양 분한 다음 어느 하나에 주목하여 규제태양을 논하는 연구이다. 예를 들어, 노블

(Noble)은 미국과 EU의 금융기관에 의한 보고 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두 사람의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

하는 것이다.84) 자금세탁 규제를 실효적으로 하기 위 해서는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해 형법상의 제재를

담보로 보고해야 한다는 부담을 지어야 한다. 보고 제도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다고 해도,85) 자금 세

탁 규제 부담을 어디까지 금융기관에게 떠넘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 는다. 규제당국과 금융기관 간의 관계는 국가에 따라 구구별로 노블은 EU 모델 하에서는 이득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에 신고에 대한 재

량의 여지가 규제에서 빠 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것을 이유로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지 만

86) 실효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미국 모델을 권장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노블 등의 연구는 미국 모델이 정부

와 금융기관 사이에 긴장관계를 만들어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제도의 부담뿐 아니

라 자 금세탁 규제는 금융기관이나, 대리인이나 어드바이저로서 관여하는 변호사나 공 인회계사 등의 전문

직이 고객의 비밀유지 의무에도 변용을 강요하여 다른 긴장 관계를 만들고 있다. 이 중 금융기관에 대한 규

제는 고객 신원확인 의무의 철저 를 통해 표준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직을 문지기 역할의 의

심스 러운 거래에 대해 정부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게이트키퍼 규제 입법에 대해서는 FATF의 입법권고에도

불구하고,88) 전문직의 보다 강고한 저항에 의해 선진국에 서도 실행일치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정부와 사적 주체를 형 식적으로 양분하는 연구는 이 상황에 대해 효과적인 응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쪽, 규제받는 쪽과 일의적으로 파악 하는 것은 없고, 양측이

협동하여 행하는 규제를 포착하고, 그것을 공사협동 통치 로 규정하는 연구가 있다. 주로 국내적 평면에 있

어서의 협동을 강조하는 것이 민관 파트너십론이다.89) 또, 민관 파트너십을 포함한 형태로, 국제적 평면에

서의 협동을 강조했다. 정부와 개인 간 혼합 행정론이다. 민관 파트너십의 대표적인 예 로 통상적으로 들자

면 PFI나 지정관리자 제도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 주체가 담당해온 사업으로 일부 사적 주체

에게 이양하는 형태를 채용하는 것인데, 공사협동 통치의 문맥에서 논할 민관 파트너십은 그것과는 질적으

로 다 르다.

출처 : 우리카지노 ( http://systemsacademy.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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