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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로서 범죄조사를 모두 세무당국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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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 2020

국가에 따라 경제적 이해상황이 전혀 다른 각국의 재량에 맡겨서는 실질 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선진국의 판단과 고려도 존재했다. 그래서 자 금세탁 규제 전개에 있어서는 선진국 중심의 국제조직의 주도

에 따라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각국 간 행정조직의 연계가 밀접하게 작용해 왔다고 평가하게 된 것이

다.128) 그래서 자금세탁 규제를 행정적 통치로 파악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현실적합적인 수법이다. 같은 지

적은 뇌물수수죄 규제든 금융범죄 규제든 어쨌든 국제 경제범죄 규제 일반에 대해 타당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경제범죄 규제가 형사적 규제인 이상, 예를 들어 공권력에 의한 형벌권 독점의 행정적인 통치

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형사법 고유의 법구조와 현실의 국제 경제범죄 규제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생긴 다. 이 긴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교착관계의 정밀한 파

악이며 행위주체의 이론적 정립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 시도를 둘러싼 연구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고

문제 군을 정리했다. 글로벌 행정법 연구든 국제경제범죄 연구든 그 시도는 이제 막 시작됐다. 따라서 충분

한 축적이 있다고 는 할 수 없다. 한편, 실무적인 국제경제범죄 규제의 필요성은 현저하게 크다. 그것은 무엇

보 다도, 경제거래의 정상화를 위한 경제범죄에 대한 제재기능을 적정화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

다. 시장의 자유화가 촉진되는 이상 앞으로도 그 필요성이 확대되어야지 축소될 것 같지는 않으며, 또한 금

융기술이 나날이 발달하고 있다 는 것에 더불어 경제범죄의 양태는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규제기술도 새로

워지 고 있다. 법률실무는 날마다 변동되지만, 그 근간을 관통하는 이론을 제시하는 것 이 연구영역의 역할

이다. 사상이 국제법학에 가져올 근본적인 변용 가능성을 정 확히 파악한 이론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2012

년 3월 OECD의 조세범죄 국제포럼에서 경찰과 세무당국이 협조하고 금 융범죄에 맞서 ‘정부의 단일체로서

의 접근’이 장려됐다. 정부가 자체의 접근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 모색 및 당국간 협력과 정보

공유화가 강조되었 다. 이후 조세범죄와 다른 금융범죄와 싸우기 위한 효과적인 협력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어 2014년 11월 이스탄불에서 OECD의 조사부 담당관 회의가 개최되어 구체적인 경찰과 세무당국의 협

력 사안의 소개 등이 행해지고 있다. OECD 조세센터의 보고(2008년 9월)에 따르면 자금세탁의 조사담당은

① 세무 당국 주도형(2개국), ② 경찰 주도형(26개국), ③ 새로운 조직 설립형(2개국)의 3가 지로 분류했

다.129) 미국에서는 ‘의심쩍은 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 이하 ‘STR’라 한다)의 관리로서

범죄조사를 모두 세무당국이 주체가 되고 있다.130) 세무당국이 직접 자금세탁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STR 의 수집․관리․분석을 위한 방대한 사무량을 세무당국이 부담하고 있다. 영국에 서는 STR의

관리․범죄 조사를 경찰이 주체로 하고 있다. STR 관리 및 탈세 관 련 사안조사에 세무직원을 지원 파견하고

있다. 경찰지원 파견 등이 세무당국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자금세탁 대책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을 설립 하고 있다. 새로운 조직에 대한 인력 파견이 세무당국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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