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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범죄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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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3, 2020

범죄조직 간의 국제적 연계가 이어지는 요인으로서 스트렌지(Strange)는 조직 활동의 월경화 경향과 국내

에서의 조직의 권력집중화 경향을 지적한다.115) 또한 사센(Sassen)이 시사하는 것처럼 범죄조직의 국제화

가 진행됨으로써 국가의 영역 적 관리는 더 상대화하게 된다.116) 이들의 연구를 이어받고 윌리엄스

(Williams)는 몇 가지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의 권위가 약한 국가에서 범죄조직이 국가권 력에 버금가

는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국제질서의 사적 권위의 대두의 표현’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117) 또 1970년대 말

부터 1980년대에 걸친 법정책학파에 의한 일련의 연구에서는 범죄행위자는 법형성 과정에서 참가자

(participants)로서 파악하고 있다.118) 이 학 파의 대표 격인 리스맨(Reisman)은 법을 권위적 결정과 지배

적 결정이라고 설명 하고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의사결정이 법형성을 의사전달을 통해 이루어지 는 규정

화와 의사전달의 과정으로 파악한 후, 법형성이 의사전달을 통해 이루어 지는 규정화는 의사전달 발송인으

로부터 받는 사람들에 대한 주관적인 주선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범죄행위자는 권위적 결정은 꾸지 않는

한편, 지배적 결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119) 한편, 전통적인 국제법에 대체되는 개념으

로서 국제법 관여자인 개체를 제창 하는 견해도 있다.120) 이는 국제법을 포괄적인 실현과정으로 파악하는

자체의 국 제법 관점에 바탕을 두고 법적 주체의 법률행위의 요건, 효과라는 개념틀 즉, 판 덱텐 법학적 관점

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다양한 행위주체의 연관성을 파악할 필 요성을 주장한다.121) 국제법 연루자 개념은

기업, NGO, 미디어 등을 포함하는 포 괄적인 개념이지만, 그 안에 테러리스트 집단도 포함된다.122) 국제법

주체 속에 비국가 주체를 포함하는 견해는 없지만, 이 같은 견해가 특히 의의를 가지는 것 은 바로 테러리스

트 집단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의 포괄성이기 때문이다.123) 다만, 그곳에서의 관여의 내용이 반드시 명확함

등이 제시되지 않는 점은 비판을 벗어 나기 어렵다.124) 특히 2005년 국제법체계서의 단계에는 테러리스트

집단의 구체 적인 관여의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125) 이 체계서에서는 기업사업이나 공공적 역할을 하는

NGO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가져오는 정통성과 실효성이 관여자성 근거의 일부가 되고 있지만,126) 범죄조

직은 그것이 범죄조직에 그치는 정통성을 가진다는 집단 답지 않은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범죄조직의

지위에 대한 이론적 정립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이상과 같이 전통적인 국제형사법은 국제경제범죄 규제 강

화에 의해 변용을 강요받고 영역에 따라 법적용 범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주권적 권능설에 있 어서의

기능적 국제법 관점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사법공조 절차의 정비에 머물러 국가 간의 형

사법에서 국제법상 실체적 절차를 정하는 형 사국제법으로의 진화가 관망된다.127) 그러나 국제형사법상의

사항을 각각 주권국 가의 입법기능과 사법기능에 맡기는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다수국 간 조약을 기준으로 국내법을 정비하고 특히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소 재지 국가의 사법기관에 처벌을 맡

김으로써 국제형사규제의 적정화를 꾀할 수 있었던 것도 행위자가 어느 한 국가에만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영역성이 유지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동성이 높은 금전적 이익이 행위객체이기 때 문에 지

극히 탈영역적인 성질을 지닌 국제 경제범죄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입법 에 의한 조화화만으로는 불충분하

다는 것이 국가들에 의해 인식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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