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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란 국가가 불법수익의 강제적 재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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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3, 2020

사적 체제가 공적 권위인 어떤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금세탁 규제가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떤 경우에 도 은행 간 협정에 있어서 반 자금세탁 체제를 따르지 않는다면 은행과

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103) 그 나라의 은행들은 자금세탁에 협력할 인센티브를 잃게 될 것이고 나아가

자금세탁 규제에 비협조적인 국가의 정책을 변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울프스버그 그룹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례로 꼽히는 단체이다. 그런데 규칙의 제정 과정에서 공사의 협동관계가 관찰된다고 해도, 형벌권이

공권력에 집중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또한 규칙의 집행과정에서는 공적 주체는 형벌 적 제재를 담보로

하여 사적 주체에 의한 협력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그 런 의미에서 공적의 주체와 사적 주체의 관계

는 대등하지 않다. 민관 파트너십이든 정부와 사인 간 혼합이든 정부가 이 비대등한 관계를 적절 하게 파악

하지 못한 탓이 있다. 이 점을 보완하는 데 하나의 유용한 모델이 터너 (Turner)의 국경을 넘나드는 네트워

크이다.104) 터너의 월경 네트워크는 각국 정 부, 각국의 법관, 검사 등이 서로 협력하기로 해서 서로의 행동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105) 이는 슬로터(Slaughter)가 그 모델은 일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제범죄 규제에도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정치학에서 제 창한 월경 네트워크를 국제형사

법의 영역에 이식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106) 터너는 정부 관계자 혹은 사법관계자의 유연하고 비공식

적인 교류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러한 네트워크가 특히 인권침해 국가 등 에

정부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국제형사법의 시행 정지를 막고, 동시에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상호

영향을 주는 점을 중시한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장해로서 법 적용의 비일관성,107) 투명성과 설명책임의 결

여,108) 소수의 국가에 의한 네트워크의 독점을 지적한다.109) 단, 터너는 사적 주체가 정부와 협동하여 범

죄단속을 한다는 것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모델을 공사 협동 통치로까지 확대된다면, 보다 현실적합적

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범죄조직은 원래 국가보다 경제적, 사회적 힘을 가진 경우가 있었는

데 오늘날 그것이 국제화하고 거대화에 따라 그 존재감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110) 그러나 이 점을 반영

한 이론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법학연구는 과소인 상태이다.111) 이 는 판덱텐 법학 하에서의 범죄조직들이

오로지 객체로서의 지위밖에 주어지지 않았던 것에서 유래하자 조직범죄를 주제한 법학분야의 연구는 축적

이 있지 만,112) 거기서 범죄조직에 대한 연구과제는 오로지 ‘어떻게 범죄조직을 단속해야 하는가’에 머물

러 왔었고, 범죄조직이 가진 사회적 임팩트는 사상되어 왔다. 그러 나 범죄조직을 일반적인 추상적인 법적

용의 객체로 보고, 예를 들어 개인과 동렬 로 취급한다는 점은 현실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점은 법 형성

을 포함한 실 무에서 명확하게 의식되고 있는 국가에서 조직범죄 방지조약이 행위자의 특성에 주목하여 규

정을 두고 있는 것,113) UNDOC 등이 구체적인 범죄조직에 표적을 쥐 어짜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 혹은 국

내적인 수사기법으로 실시한 정형적인 사법 거래나 남용수사가 용인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등은 그 표현이

다. 특히 자금세탁 규제에 있어서는 범죄조직의 이론적 정립의 요청이 높다고 할 수 있다.114) 앞서 말했듯

이 자금세탁 규제란 국가가 불법수익의 강제적 재배분에 불과하다. 금융기관과 범죄조직은 정통성 여부라

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관여가 필요 불가결한 주체라는 점에

서는 모 두 공통적이다. 국제법학의 인접 영역에서는 범죄조직은 중요한 행위주체로서 독 자적인 연구대상

이 되고, 특히 국제관계학에 있어서는 세계화에 따른 국가 권위 의 상대적 저하와 국제화에 의한 범죄조직

의 규모확대가 진행됨에 따라 범죄조 직의 사적 권위가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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