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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의 경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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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3, 2020

SAR 리뷰팀의 목적은 체계적으로 SAR를 재검토하여 특정 관할지구나 범죄 활동에 종사하는 혐의가 있는

개인을 식별하고 팔로우업을 위해 적합한 당국에 배정하는 것이다. 팀 구성은 연방검사, IRS-CI, FBI, 마약

관리국, 이민국, 세관단 속국, 알코올,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사, 주와 지방경찰 몇몇 팀에서는 FIU로부 터의

파견된 직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고위험 금융범죄 지역은 자금세탁 의 위험이 높은 7지역(북 캘리포

니아, 남 캘리포니아, 사우스 웨스트 근교, 시카 고, 뉴욕 남부,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연방, 주, 지방

의 법 집행당국, 검찰 과 금융규제당국자로 구성되어 있다.166) 정보공유 등 자원의 공동 이용으로 당국 간

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당국 간에 인원을 공유하는 구조로 파견 및 인원공유를 이용하 고

있다. 직원의 기능을 다른 당국에서 살릴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파 견된 직원이 파견지 일에 참여

하여 기능, 경험, 전문지식을 공유한다. 이러한 전 략들은 당국 간의 공동활동의 기회를 인식하고 정보공유

의 속도와 효율을 높임 으로써 당국 간 협력의 유효성을 높인다. 여러 나라에서 경찰․검찰과 FIU로 출 국을

결정짓고 있다. 영국의 세무당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미심쩍은 거래보고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FIU

에 팀을 배치하고 있다. 금융범죄의 경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정부기관간의 모임 강습회 합 동위원

회 등을 개최하여 조사기법에 관한 가이던스와 사례 처리를 소개하고 있 다. 이 혁신적인 접근법은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조사 하는 다른 모델을 보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도 STR의 관리․

분석의 방대한 사무 량을 세무당국이 담당하게 되어 현실적이지 않다.168) 현금 거래보고서 등의 제도 차이

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영국의 FIU이며 어마어마한 조직범죄(경찰조직)의 특정한 자금조사를 위해 정보

부 직원 200명 중 세무당국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이 50명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경찰지원 파견이 세

무당국의 부담이 된다. 또 한 조직 간에 정보를 공유할 경우의 비밀의무와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호주에

서는 2006년에 설립된 태스크 포스인 위큰비(Project Wickenby) 프로젝트로 국 세청, 범죄수사국, 연방

경찰, 증권투자위원회, FIU(거래보고 분석센터), 검찰총장 이 조사의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특

별입법이 이루어졌다. 이는 2004 년에 범죄 수사국이 조세제도의 수사를 했는데 개인 납세자가 탈세와 조세

회피 환급금 사기를 위해 해외거래를 이용했고 호주의 금융제도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 전체의 대응으로서 약 3억 달러의 예산 조치를 강구 한 합동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합동 프로젝트

에 직원파견이 세무당국의 부 담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심스러운 거래신고(STR)의 관리 및 분석을

금융정보 분석원(KoFIU)이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전제를 관할하는 검찰청, 보건복 지부, 마약단속

국, 해양경찰청, 세관, 증권거래소 등 감시위원회는 ‘의심쩍은 거래’ 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협력하여 대

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당국에 의심스러운 거래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향후 탈세가 자금세탁

죄의 전제범죄 가 되었을 경우에는 경찰청이 집약하고 있는 STR는 세관이나 증권거래위원회 등과 마찬가

지로 세무당국에 제공되기 때문에 STR의 관리 및 분석 사무가 발생 한다. 국제경제범죄 규제는 국가가 행위

자에게 수직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형법의 전통적인 구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위법행

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다종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또한 형사벌은 국가만이 제재권을 가지고 있 다는 점에

특질이 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자금세탁 규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행 위자 외에 사적 주체가 중요한 역할을

더 나아가 압류의 대상이 되는 금전 배분 문제가 관련된 점이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자금세탁 규제에

있어서 금융 기관은 규제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규칙 제정에 있어서 틈새가 생기더라도 그 집 행에 대해서도

규제의 일단을 맡는 중요한 행위주체이다.169) 게다가 자금세탁이 규제대상이 되기 전에는 범죄 등의 불법

행위에 의해 얻어진 불법수익은 세계 GDP의 수준에 따라서 주권의 충돌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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