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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관한 정 보를 수사당국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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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3, 2020

2012년 6월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2회 조세범죄 국제 포럼’이 개최되었을 때 ‘조세범죄와 다른 금융범죄

와 싸우기 위한 당국 간 효과적인 협력(로마 리포트) 가 공표되었다. 국내의 당국 간 협력에 대해서 32개국

을 상세히 알아본 것으로 당국 간 협력이 진전되는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었다. 다음 해 2013

년 11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3회 조세범죄 국제 포럼’이 개최되었을 때 ‘조세범 죄와 다른 금융범죄와 싸

우기 위한 당국 간 효과적인 협력 제2판’이 공표되었다. 보고서에서 커버되는 나라의 수는 32객 국가에서

48개국으로 증가했다. 본 절에 서는 이 ‘조세범죄와 다른 금융범죄와 싸우기 위한 당국 간 효과적인 협력 제

2판’ 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OECD 조세위원회의 제안으로서 ‘세무당국이 국외 뇌물뿐만 아니라 모

든 중 대범죄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 세무당국과 다른 사법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대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전진시킬 수 있는 것’ 때문에 ‘권고 1. 회원국은 세무당국에 자금세탁이나 테러자

금 공여의 정보전달을 용이하 게 하는 입법조치 등을 실시한다. 권고 2. 회원국은 세무당국이 자금세탁이나

테 러자금 공여 등을 다른 법 집행기관 및 사법당국과 협력하는 것을 인정하고 OECD 모델 조세 조약 제26

조의 주석서인 12.3의 옵션 규정을 양자 간 조세조약 에 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를 권고했다. 동시에

“세무조사관을 위한 자금세 탁 인식 핸드북” 을 배부할 것을 장려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

보공유 모델을 채용하고 있다. 즉, 경찰 또는 검찰이 세무 이외의 수사를 할 경우 세무당국과의 정보공유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개국 세무당국은 세무 이외의 중대한 범죄를 적절한 수사당국 에 보고할 의

무가 없다. 그 중 3개국은 세무당국이 세무 이외의 범죄에 관한 정 보를 수사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세무직원은 범죄를 보고 하는 이익과 조세의 비밀을 지키는 공공의 이익을 비교형량 해야 한

다.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세무당국(과세)은 조세범죄 수사부문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다. 4개 나

라(일본, 스위스, 아제르바이잔, 세르비아)에서 조세범죄 수사부문은 직접 세무당국(과세)의 정보에 접속할

수 없다. 일본에서 세무직원은 조세범죄 혐의를 조사관(sasatukan)으로 알려진 조세범죄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보고 해야 한다. 조사를 하는 세무직원은 조세 이외의 범죄를 폭넓은 지표에서 발견하기 위한 이상

적인 위치에 있다. 2010년 OECD의 조세위원회 ‘세무당국과 사법기관이 중대 한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협력

을 촉진하는 회의’에서 제시한 권고이다. ‘세무당국 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공여 등의 사항에 있어서 다

른 법 집행기관 및 사법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인정한다. 각국이 효과적인 법률상의 그리고 행정 상

의 틀을 확립하여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대책을 포함한 중대범죄의 혐의를 세 무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용이

하게 하는 가이던스를 제공한다.’라는 권고가 있다. 3개 나라(일본, 스위스, 엘살바도르)에서 FIU는 조세범

죄 조사당국과 정보를 공유 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FIU는 조세범죄를 조사할 목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보

고 를 포함하여 세무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조세범죄는 일본의 법률에 서 자금세탁의 전제범죄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고에서는 제3장의 44면에서 102면까지 기술하여 48개국의 5개 기관(세무당

국, 조세범죄 조사 당국, 세관, 검경 FIU)간 정보전달을 직접 접근하는 의무적인 보고와 허가된 보고, 요구에

의한 보고 불가로 나누고 당국 간 정보전달의 상황 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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