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12월 3rd, 2020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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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 2020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은 2-5%에 이른다고 추계되는 범죄조직이 소유하고 있 었지만,171) 자금세탁 규제에

의한 그것들이 국가 정부에 귀속되게 되었다. 그곳에 서의 자금세탁 규제란 범죄행위에서 비롯되었고 이것

은 유래된 이익의 재배분에 다름 아니다. 혹은 뇌물수수죄는 고전적 범죄이지만, 포섭이유 정부와 범죄조직

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그 규제들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나 다름이 아니었 다.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들에게는 종종 뇌물이 중요한 생활수입원이며, 범죄조직 은 자신의 활동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뇌물수뢰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 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뇌물수수 규제를 한다는 것은 정부와 범죄조직의 관계

성 을 구조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들을 전통적인 수직적 규제 구조를 설명하기는 더 이

상 불가능하다. 거기서 국제형사법학의 현실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제범죄 규제 태양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정립하려는 시도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를 법의 다종다양한 행위주체의 상호

조정 기능과 구조에서 파악하는 것이 유용하다.172) 그런 시도의 하나로, 최근 국제규제를 “글로벌 행정법”

(Global administrative law)에 의한 규율로 파악 또한 그것이 전통적인 국제법 틀에 끼치 는 영향을 규명

하려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2005년 뉴욕 대학의 글로 벌 행정법 프로젝트173)와 2006년 유럽 국

제법 잡지의 특집174)은 통치의 대부분이 규제와 행정으로서 파악되며, 글로벌 행정과 국가 사이의 창출이

보인다고 지적 한 뒤,175) 그에 따른 국제법과 국내법의 구분이나 주권평등 원칙이 근본적으로 변용되고 있

음을 다양한 사례와 분석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행정법에 대한 일련의 연구는 변혁을 강요받고 있

는 국제 형사법의 방향을 탐구하는 하나 의 단서가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신연구를 근거로 하여 국제 경

제범죄 규제와 관련된 문제 들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구분이 상대화로

인해 야기되는 정통성과 실효성 문제가 국제경제범죄 규제와의 관련이 있는가? 행위주체의 이론적 정립이

국제 경제범죄 규제와의 관련에서는 어떤 형태로 가 능한지에 대해 각각 최신 연구동향을 검토한다. 이어서

이러한 검토를 단서로 하 면서 행정에 의해 주도되는 국제 경제범죄 규제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결론

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에서 참조하는 현실의 실행으로서는 자금세탁범죄 규제와 관련

된 것은 제한하기로 한다. 국제 경제범죄에는 자금세탁 죄에서 비롯하여 뇌물죄나 금융범죄 등 서로 다른 성

질의 범죄들이 포함되어 있 는데, 그들을 일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176) 자금세탁죄

의 특질은 ‘조화 없이는 실효적인 규제는 없다’는 데 있다. 금전은 이동성 또 가시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각국

에서 동일한 실체조건, 수속조건에 따 라 규정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177) 그

러므로 자금세 탁 규제의 핵심은 실체면 및 절차면에서의 국제적 조화에 있다고 해도 좋다.178) 실체면에

있어서는 전제범죄와 자금세탁죄의 양쪽에 있어서 구성요건과,179) 플레 이스먼트 단계에서의 금융기관의

의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180) 절차적인 면에 서는 행위자의 구속과 함께 자금세탁죄의 객체에서 금전적

이득의 몰수 등에 대 해서 국가간의 국내법 절차의 차질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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