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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죄의 은닉행위는 탈세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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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3, 2020

어떤 경우에 개별 범죄와는 별개로 자금세탁죄가 성립되는 것일까? 그것을 검토함에 있어서 자금세탁죄의

성격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조직범죄 처벌법 의 입법취지는 ‘범죄수익 등이 새로운 범죄 등에 재투자되

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되어 있다.131) 더욱이 전제범죄가 확대된 것에 비추어 범죄수익 등이 사 업활

동에 투자됨으로써 합법적인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법익침해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 ‘자금세탁

죄의 처벌근거는 장래의 범죄활동을 조장․촉진하 는 점 혹은 합법적인 사업활동에 투자되는 폐해이며 그것

은 전제범죄 그 자체와 는 별개의 법익침해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제범죄의 본범자가 전제 범

죄와는 별개의 법익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것은 불가벌적 사후행 위가 아니라 전제범죄와는 별

개로 본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원래 자금 세탁죄는 마약사범 등 개별범죄로 입건이 어려운 경우

에 대체적으로 자금세탁죄 로 입건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역사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전제범죄의

본범자 이외의 사람이 자금세탁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했을 경우에는 마약사범을 저지른 부문과는 다른

부문을 행하고 있는 자금세탁을 범 죄화하고 이에 관여하는 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 다. 어쨌든 전제범죄인 개별 범죄만을 기소할 것인지 자금세탁로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모두 기소할

것인지는 검찰의 재량에 달려 있다. 탈세를 자금세탁죄의 전제범죄로 하는 것에 관해서 ‘자금세탁죄를 만든

취지 가 부정한 자금이 다른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세금 지불을 면한 금전도 불법자금의

유용의 우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에도 일정 한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 엄밀히 말하면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 적으로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 때문에 불법자금의 유용 가능성

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또 ‘오릉회 사건에 (가담한) 은행원은 전제범죄의 인식으로서 탈세

에 의한 자 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무죄로 인정된 것이지만 탈세가 전제 범죄에 포함되

어 있다면 애초에 이러한 주장 자체가 무의미했던 것이다. 이런 것 에 비추어 봐도 탈세는 전제범죄에 포함

시켜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제범죄 및 자금세탁죄를 어떻게 기소할 것인지는 검찰

의 재량에 달려있지만 세무당국의 입장에서 사견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탈세의 본범자에 대한 (탈세를 전

제범죄로 한다) 자금세탁죄 적용에 대해서는 전제범죄(탈세)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자금세탁죄의 은닉행위

는 탈세의 구성요건 인 ‘거짓 기타 부정행위’와 매우 유사하며 탈세와 별개의 법익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많은 경우 자금세 탁죄는 탈세에 흡수된다고 사료

된다. 전제범죄(탈세)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세와 (탈세를 전제범죄로 하는) 자금세탁죄 사이의 ‘입증

정도’의 차이는 작다고 사료된다. 그래서 전제범죄인 탈 세는 성립되지 않지만 탈세를 전제범죄로 하는 자금

세탁이면 성립되는 상황을 상정하지 못했다. 둘 다 탈세와는 별개로 탈세를 전제한 범죄로 하는 자금세탁죄

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탈세 본범자 이외의 자에 대한 탈세를 전제범죄라며 자금세탁죄의 적용

에 관 련은 조직적 처벌법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있으면 자금세탁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출처 : 토토사이트 ( https://pis-c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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