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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대책 당국에서 세무당국으로의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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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 2020

몇몇 국가에서 자금세탁 대책 당국이 정보교환으로 얻은 정보를 조세범죄에 관련된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자금세탁 대책 당국이 정보교 환으로 얻은 정보를 세무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 곳은 호

주, 벨기에, 캐나다, 체코 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

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터키, 영국, 미국이다. 특정 자금세탁 조사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세무당

국과 공유하는 것은 세금의 목적을 위해 한정된다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은 자금세탁 대책 당국으로부터 받

은 정보를 조세조약 체 결국들과 교환할 수 있다. 세무당국이 자금세탁 대책 당국과 협의한 후에만 정보 를

교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터키에

서는 세무당국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세 조약에 의한 정보교환은 불가하다. 세무당국이 의심스

러운 거래보고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나라(호주, 영국, 미국)에서 협력이 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질문: 본문은 OECD의 질문과 각국의 답변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 다. 답변 중 중요한 부분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절반 이상의 국가가 탈세를 자 금세탁의 전제범죄로 삼고 있었다. 자금세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이탈리아가 재무경찰, 터키가 재무부 주체, 호주와 미국이 여러 당국으로 응답했다. 남은 26 개

국이 경찰, 검찰로 응답했다. 또 요약에서도 기술한 대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에 세무당국이 접근 못하는

것은 일본을 포함한 5개국에 불과하다. 여기서는 OECD로부터의 질문을 발췌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 자금

세탁과 조세범죄: 자금세탁 대책을 조정하는 데 책임이 있는 정부기 관이 있는가? 자금세탁의 국내법과 규

칙은 회계사기나 기타 조세범죄를 커버하 고 있는가? •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에 대한 접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가 필요한가? 의 심스러운 거래보고의 법률, 규칙,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의심스러운 거래가 정의 되어

있는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누구인가? 의 심스러운 거래를 관할하는 기관

은 어디인가? • 세무당국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에 대한 접근: 집중적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나 세무당국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 예를 들어 다른 세금 목적이 아닌 조세범죄의

추적을 위해서 한정하는 것처 럼 세무당국에 의한 사용에 제한이 있는가? • 자금세탁 대책 당국에서 세무당

국으로의 정보제공 문제: 자발적으로 또 는 세무당국의 특정정보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가? 제공하기로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자금대출 대책 당국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포함한 정

보공개를 제한하는 비밀유지 규정이 있는가?162) •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이외의 보고: 자금세탁 대책 당국

에 제출될 의심스 러운 거래 이외의 보고가 있는가? 보고를 관할하는 기관은 어디인가? 보고가 여 러 개 제

출된다면 그 제출처는 어디인가? 집중적 데이터베이스가 있는가? 세무 당국은 그 보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

는가?163) • 자금세탁 대책 당국에서 세무당국으로의 정보제공 문제: 자발적으로 또 는 세무당국의 특정 정

보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가? 제공하기로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자금세탁 대책

당국의 기타 거래보고를 포함한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비밀유지 규정이 있는가? • 자금세탁과 관련된 다른

범죄 정보들: 세무당국은 다른 범죄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유형의 기밀정보인가? 공표를 제한하는

기밀관리에 관한 규 정이 있는가? • 특정조사에서 수집한 정보: 자금세탁 조사에서 주요한 책임을 지는 정부

의 조직과 그 역할은 무엇인가? 자금세탁 대책 당국은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에 응하여 세금 관련 범죄에 대

한 정보를 세무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가? 세무당국 이 세금관계에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자금세

탁의 조사 참여가 허용 되는가? 참여에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가 있는가? 자금세탁 조사에서 수집된 정 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묵비 규정이 있는가? • 조세조약 체결국과의 정보교환: 세무당국은 자금세탁 대책당국으

로부터 받은 정보를 조세조약 체결국과 교환할 수 있는가? (제26조의 요건에) 제한이 있 는가? 우리나라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현황을 보면 2020년 1월 현재 총 13개국 체결(발효 13)하였다.

출처 : 파워볼사이트 ( https://adidasnmdr1primeknit.com/2019/09/20/%ED%8C%8C%EC%9B%8C%EB%B3%BC%EC%82%AC%EC%9D%B4%ED%8A%B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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