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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대책 중에서도 조세범죄에 관련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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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 2020

본 절에서는 G20과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에 관한 금 융활동 실무진) 132) 등 국제

회의에서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자금세탁 대책 중에서도 조세범죄에 관련된 부분에 초

점을 맞춰 다루겠다 1999년 버밍엄 정상회담의 7개국 재무장관의 결론 문서에 ‘세금 관련 범죄에 효과적으

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금세탁 대책 당국이 협력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것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a.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의무는 도세 관련 범죄 가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용을 면할 수 없는 것, b. 조세 관

련 범죄의 조사 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세탁 대책 당국은 자국 세무당국에 가능한 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의

심스러운 거래보고 정보를 세무당국 등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여 자금세탁 당국이 수집한

‘의심쩍은 거래보고’의 정보를 세무당국에 제 공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2001년 11월 15일 유엔총회(뉴욕)

에서 ‘국제 조직범죄 방지조약’이 채택되어 2001년 12월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서명회의가 행해졌다.134)

이 조약의 제6조에 서 중대범죄(장기 4년 이상의 형)를 전제범죄라며 자금세탁을 범죄화하기 위해 제7조에

서 금융정보기관(Financial Intelligence Unit)를 설치하는 것이 규정되었 다. 일본에서 ‘국제 조직범죄 방

지조약(팔레르모 조약)’은 2004년 5월 국회에서 승 인된 것이나 조약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법의 정비가 현

재까지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G8 중에서 동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곳은 오직 일본뿐이다.135) 이 경위에 대

해서는 아래에서 다루겠다. ‘자금세탁 대책당국에 의해서 모아진 정보의 세무당국의 이용’ 공표와 관련하 여 1998년 5월 버밍엄 정상회담의 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금 관련 범죄에 효 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금세탁 대책 당국이 협력하는 것을 장려하자 2002년 에 OECD 조세위원회(CFA: Committee on Fiscal

Affairs)는 제8 실무진 (Working Party No.8 on Tax Avoidance and Evasion)이 ‘자금세탁 대책당국에 의

해 수집된 정보의 세무당국의 이용’에 대해 OECD 회원국에 조사하기로 결정 했다. 조세포탈이 전제범죄화

되었는지, 세무당국이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에 접근 권을 갖고 있는지, 세무당국이 자금세탁 대책 당국과 공

조해 수사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회원국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모 든

회원국이 응답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기로 한다. 성과 문서에서 ‘탈세의 전제범죄화’에 대해

언급한 회의였다. FATF의 검토 과제의 하나로 ‘탈세의 전제범죄화’를 언급했다. ‘FATF는 제4차 상호심사의

준비 로서 그 권고의 몇 가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거론된 논점에는 고객관리, 법집행 자산의 진정한

수익자, 국제협력 그리고 조세범죄를 자금세탁의 전제범죄 로 할 것인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2010년 10

월 OECD 조세위원회는 ‘세무당국과 사법기관이 중대한 범죄와의

싸움을 위해 협력을 촉진하도록 회의를 열어 권고하였다. 2011년 10월 14일

OECD의 조세위원회의 제안으로 ‘세무당국이 국외에서의 뇌물만 아니라 모든 중

대 범죄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세무당국과 다른 사법기관이 정보

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 수사와 기소의 노력을 전진시킬 수 있는 것’ 때문

에 (권고 1) 회원국은 세무당국에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공여의 정보전달을 용

이하게 하는 입법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137) (권고 2) 회원국은 세무당국이 자

금세탁이나 테러자금 공여 등을 다른 법 집행기관 및 사법당국과 협력함을 인정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138) 동시에 세무조사관을 위한 자금세탁 인식 핸드북 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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