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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를 전제범죄로 하는 자금세탁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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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 2020

무신고 포탈범의 구성요건은 ‘고의로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세 금을 면하는 것’이며 ‘범죄수익

등의 은닉’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별개의 자 금세탁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세무당국이 대처해야 할

탈세를 전제범죄로 하 는 자금세탁죄의 유형은 다양하다. ① 탈세의 공범으로 입건이 어려운 가담자에 탈세

를 전제범죄라며 자금세탁죄 를 적용하는 경우 공범일 경우에는 사전모의 입증이 필요하여 공범으로 입건

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서 1번째의 유형으로 탈세의 공범으로 입건이 어 려운 가담자에 자금세탁

죄 적용을 논의하기로 한다. 탈세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탈세 공범으로 입건이 어렵지만 어떤 범죄수

익인 것은 알고 있고 자금세 탁죄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것이다. (ⅰ) 가담자(은행

원)가 탈세한 자금을 은닉한 경우(조직범죄 처벌법 제 10조 제1항 적용) 오릉회 사건에서는 은행원이 출자

법 위반을 전제로 하는 범죄의 자금세 탁이 아니라 탈세에 의한 자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함으로

써 무죄가 된 것이었다. 상정한 사례는 거꾸로 가담자인 은행원이 탈세에 대해서는 관여하 지 않아 탈세의

공범으로 입건이 어렵지만 어떤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것이므로 도쿄지점에서 홍콩

지점에 송금한 사안에서 ‘탈세자의 이 름이 안 나오는 은행 간 거래’의 행위에 조직범죄 처벌법 제10조 제1

항의 적용을 검토하였던 것이다. (ⅱ) 가담자(변호사)가 탈세한 자금을 수수한 경우(조직범죄 처벌법 제 11

조 적용) 변호사가 명의대여를 하고 거기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변호사 계좌에 입 금시킨 경우 불법행위로부

터 발생한 수익이라고 알고 변호사 계좌로 송금을 받 았다면 조직범죄 처벌법 제11조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

이다. ②의 신고에 포탈범의 입증이 어려운 사안에 조직범죄 처벌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무신고

포탈범의 구성요건은 ‘고의로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 기로 하고 세금부담을 면하는 것’이다. ‘범죄수익

등의 은닉’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별개의 자금세탁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2번째 유형이다. 사례의

경우 어머니의 계좌로 송금을 하였다면 조직범죄 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은닉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상기의 2가지 유형에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의 2가지 방법을 생 각

해 보기로 한다. 먼저 탈세를 전제범죄로 하는 자금세탁죄에 특화된 벌칙과 이에 대응하는 절 차법 입법을

하고 세무당국이 자금세탁죄를 조사․고발한다. 다음은 새로운 입법을 하지 않고 세무당국이 탈세조사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 집하여 자금세탁죄 입건을 할 것인지 여부는 탈세자 본인을 고발한 후에 검찰에 서 판단

받는다. 세무당국은 1번째 유형은 탈세의 공범의 입건을 2번째 유형은 포탈범 혹은 무 신고 포탈범으로 입

건을 일의적으로 생각한다. 탈세의 입건은 어렵지만 자금세탁 죄라면 입건할 수 있는 같은 틈새에 해당하는

상기의 사안은 극히 드물다. 그 때 문에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입법 등을 해서 세무당국이 탈세를 전제범죄로

하는 자금세탁죄를 직접 조사․고발할 필요성은 낮다고 생각했다. 이상의 고찰을 근거 로 하면 결론적으로

세무당국에 의한 탈세를 전제범죄로 하는 자금세탁죄의 조 사나 고발은 탈세 공범으로 입건이 어려운 가담

자에게 탈세를 전제범죄로 하는 자금세탁죄를 적용하는 등 한정적인 경우이며 그 조사는 세무당국이 탈세

조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입건은 탈세자 본인을 고발한 후에 검찰의 판단을 받는 것으로 대응 가능하

다고 판단했다.

출처 : 토토사이트추천 ( https://closeup.fm/?page_id=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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