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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신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사 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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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3, 2020

범죄수익 등 가장(假裝) 은닉의 죄(조직범죄 처벌법 제10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련 사실을

가장하거나 또는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 라는 규 정이며 일본의 자금세탁죄의 핵심적인 처벌규정이 되고 있다. 범죄수익 등을 수수

하는 죄(조직범죄 처벌법 제11조): ‘정을 알고 범죄수익 등 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

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 를 병과한다.’ 라는 규정으로 정을 알고 범죄수익을 수수하는 것을 벌하는 것

이 다. 따라서 범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전제범죄의 본범의 죄를 범한 자 이외의 자 이다. 전형적 사안은 폭

력배들이 매춘에 의한 수익을 보수료로 수수한 사안에서 풍속영업의 명의대여에 의한 임금을 수수한 사안

등이 있다. 불법수익 등에 의한 사업경영 지배죄(조직범죄 처벌법 제9조): 사업경영 지배 죄는 불법수익 등

을 이용해 법인 등의 사업경영을 지배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새 로운 범죄활동 등의 부정한 행위에 이용하는

것이다. 전형적 사안으로는 회사채 매입을 알선하는 것처럼 꾸며 수 백 억원의 사기를 행하고 그 자금을 사

용해 자 신이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지배하려 한 것이 있다.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자금세탁죄 판례를

조사해 보면 탈세를 전제범죄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금세탁죄를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되는 사

례를 3건 소개한다. 첫 번째는 대정생명 사건이다. 개별적 범죄인 출자법 위반과 자금세탁 죄의 입증의 정도

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거론할 것이다. 2012년 3월 3일 야마가타 지방법원의 판결에서 자금세탁 혐의

를 입건․기소하기 위해서는 “전제범죄 구성 요건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범죄수익이

전제범죄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면 족하다” 고 한 사례이다. 두 번째는 나이지리아 사기 사건이다. 일본의 금

융기관이 국제 범죄조직의 자 금세탁에 악용된 대표적이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린 사기를 전제

범죄 로 일본에 송금된 자금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고 조직범죄처벌법(범죄수익 등 은 닉)을 적용한 사건이

다. 해외에서의 사기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의 녹취는 형사소 송법 제321조 제1항 제3호 서면으로서 ‘그 진

술이 특히 신용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의 요건 충족에 의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그 특신성을 높이기 위해

서 검사 가 동행하고 FBI 수사관이 일본 측 경찰 검찰 입회하에 관련자 조사가 행해졌다. 세 번째는 삼릉회

사건이다. 오릉회 사건 중 공범자로 지목된 외자 은행원의 자산은닉 행위에 대해서 자산은닉의 목적에는 탈

세 목적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간접 사실로부터의 자금세탁죄 추인을 배척한 사건이다. 2007년

3월 22일 도쿄지방법원 판결 및 2008년 9월 12일 도쿄고등법원 판결로 인식의 결여를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경위: 2005년 2월 팔레르모 조약 비준을 위해서 필요한 국내법제 정비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06년 8월에 폐기되었다. 이어 2006년 10월 다시 제출되었지만 결국 2010년 7월에 폐기되

어 오늘에 이르렀다. 국내법제 정비를 위 한 법률안은 범죄수익의 전제범죄를 현행의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방법으로 ‘중대 범죄(장기 4년 이상의 형)’으로 늘리는 방안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방 안이 시행되

면 탈세(예를 들면, 소득세법 제238조는 장기 10년)가 자금세탁의 전 제범죄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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