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 12월 1st, 2020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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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10, 2020

현행 국내 은행법상 은행 업무에 물품매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은 행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은행법시행규칙 개 정80)을 들 수 있는 바, 일본 역시
한국과 유사하게 은행 업무에서 실물거래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개정을 통해 자회사 설립을 통
한 실물거래는 허용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은 행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이슬람 금융상품을 실제
로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판단하는 기관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 다. 또한 국내 은행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은행이 주식회사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은행법 제8조의 은행설립요건 및 동 법 제4조의 은행의 법인성 등을 보
건대 주식회사의 요소인 자본금, 주주, 출자 등의 개념을 요구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본질적으로
장래 불 확실한 상황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샤리아는 장
래 불확실한 투기거래를 금지하고 인도 가능한 현존 실물투자만을 인정하고 있다.81) 이 처럼
은행법상 은행의 지배구조를 주식회사로 한정하지 않고 이슬람 금융이 선호하는 파트너쉽 형태
의 조합을 포함하는 다양한 조직형태를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도 따라야 한다 이슬람 금
융 중 수쿠크가 실물자산을 동반하기 때문에 국내법상 유가증권으로 인정 되지 않아서 원천징
수와 양도세,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등 이중과세로 추가적인 세금 부담으로 금융시장에서 이슬
람 금융상품으로써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국내 정부가 시도하였던 이슬람 채
권 지원방안으로 이자라 수쿠크에 대한 원천징수, 양도세, 취․등록세 등의 면제, 무라바하 수쿠
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와 부가세를 면제 하고자 하였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처럼 내국
조달법인이 해외 발행법인인 특수 목적회사(SPC)를 통해 이자라 요건을 갖춘 수쿠크를 발행할
때에 조달법인으로부터 지 급받는 임대료에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내국법인에게 임대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내국법인
이 특수목적 회사에 자산을 양도할 때와 만기 시 다시 자산을 지급받을 때에, 이를 매도로 보지
않 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또한 과세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다 이슬람 금융의 국내 도입시 이슬람 금융감독은 무슬림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샤리 아위원
회를 어떤 식으로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안 기관을 마련할 것인지가 문제일 것이다
. 샤리아위원회의 설치 문제는 ‘실질적 규제방식’으로 할 것인지, ‘형식적 규제방식’으로 할 것인
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규제방식은 이슬람 금융상품 및 서비 스의 실질적 기준을 법규형식
으로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샤리아위원회를 금융위 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규제감독적 측
면에서 강제성을 두는 경우와 금융투자협회나 은 행연합회 산하에 각각 샤리아위원회를 설치하
여 표준기준으로 각 금융기관이 개별 통 제기준을 마련하는 자율규제 측면으로 두는 경우로 나
눌 수 있다.83) 후자의 형식적 방 안으로 국내에 샤리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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